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1	발의연월일 : 2020. 6. 5. 발 의 자 : 김종득·김희철·이오상· 조선희·임지훈·박성민· 고존수·이용범·손민호 의원

1. 제안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091호,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적용지역범위를 정비

2. 주요내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인천광역시 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정밀검사의 시행) ①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정밀검사의 시행) ① 인천광역시 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또는 옹진군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16조(배출허용기준) ○ 제6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대기관리권역)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제63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대기관리권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 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소요비용 미발생 예상으로 미첨부

4. 작성자 :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조현오